창원지검 특수부는 지난 4일 경쟁입찰을 피하려고 수의계약이 가능한 장애인복지시설의 명의를 빌려,LED경관조명기기를 도내 자치단체에 납품한 업체대표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업체대표 이모(여.50)씨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중국산 저가 태양광 블록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하고 가격을 3배 이상 부풀려 거제시 등 인근 지자체에 팔아 2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씨는 이 과정에서 장애인 시설에 허위계산서 발급과,관련 공무원에게 ‘부서 회식비에 보태라’는 명목으로 100만 원을 건낸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지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은 경쟁 입찰을 원칙을 하고 있으나,수의계약 등 예외적 허용 부분을 악용한 사례로 보고 있다.

하성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