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1,2심 재판부는 SLS조선 이국철 회장이 “행정편의 댓가로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인정해 결정적 물증없이 실형을 선고했던 판결이,지난달 28일 대법원으로부터 파기환송돼, 진 전 시장의 보석을 받아들여 석방했다.

창원지법은 1,2심에서 “이 회장의 진술이 전체적으로 일관성과 합리성이 있다”며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추징금 2천여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4월28일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객관적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공소 사실에 부합하는 부분만 선택적으로 믿고 배치되는 피고인 주장은 배척해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진 전 시장의 변호인단은 다음 날 즉각 창원지법에 보석을 청구해 석방됐다.

통영타임즈는 2010년 4월11자, “최근 지방선거를 앞두고 뇌물수수와 관련해 재판과정에서 유사하거나 축소판인 한명숙 전 총리와 진의장 통영시장의 재판 결과가 각각 달리나와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명숙 전 총리에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5만달러를 건냈다는 건과 관련해 당시 재판부는 “곽 전 사장의 뇌물 공여에 대한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무죄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반면,창원 지방법원의 SLS건과 관련해 “진의장 시장의 공소내용이 개별적으로는 불명확 하나,전체적으로 뇌물수수 사실이 인정된다”고 주문을 밝혔고, “징역1년에 추징금 2,256만 6000원”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본 통영타임즈에서 “‘진의장 시장에 대한 결정적 물증은 전혀없다’.또한 ‘개별적 공소사실이 불명확하다’고 인정하면서도 판결은 ‘유죄’를 선고했다.”며,재판부의 납득하기 힘든 판결을 지적하며 향후, ‘뜨거운 감자’ 가 될 것을 전망했다.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따른 진 전시장의 석방을 두고, 일각에서는 “5공때나 가능한 재판이 1,2심에서 이루어졌다”,“재판부의 자질이 의심스럽다”는 등 지역 민심이 들끓고 있다.

하성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