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증명서 허위발급으로 18억대 불법수출 국가위신 실추

통영해양경찰서(서장 이성범)에서는 중국․러시아 등지에서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해 원산지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일본국 후생 노동성을 기만해 대일 수출한 수산물 가공업체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대일 수출하는 피조개 수출․가공업체들은 중국 및 러시아산 피조개 반제품을 수입해 세척․포장과정에서 라벨을 국산으로 둔갑하고, 후생노동성 산하 검역소가 실시하는 검사명령을 면제 받기위해 피조개수협에서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일본에 수출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기기 위해 피조개를 가공 수출한 10개 업체와 이를 용이하게 도와준 관련 수산업협동조합을 대외무역법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2008. 2. 3경부터 2010. 5. 26경 사이에 A물산은 143회에 걸쳐 26,298kg(수출가액 8억9천만원),B수산은 95회에 걸쳐 26,034kg(수출가액 6억천만원), C업체는 40회에 걸쳐 10,862kg(수출가액 3억3천만원), D업체는 3회에 걸쳐 1,711kg(수출가액 3천8백만원) 상당을 일본으로 수출하는 등 총 281회에 걸쳐 64,900kg 수출가액 18억7천만원 상당을 수출하여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업체는 남해안 진해만 해역과 사량도 해역에서 채취되는 피조개가 일본에서 상품으로 판매되나, 중국․러시아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하품으로 일본국 수출이 어려운점을 악용해 국내산 원산지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했다.

또한, 피조개 수출시 일본국 세관에 대한민국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출한 업체에 비해 높은 세율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일본국 검역소의 경우에도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검사명령」에 따른 검사시행으로 통관지연 및 상품의 신선도가 저하되는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어 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원산지허위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통영해경에서는 수출품에 대한 관세 환급 및 원산지 증명서 허위발급에 따른 관련 공무원의 개입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성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