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자 회 견 문

통영시는 청소업체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고, 청소환경 위탁계약을 해지하라 !

전국적으로 자치단체 청소 민간위탁제도는 거의가 비리와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다.

청정한려수도인 통영시도 확인 결과 예외는 아니었다.

10년 수의독점계약으로 청소업체 배불리기에 통영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미화원 인건비 착복은 기본이고 이중작업을 통한 이윤남기기, 계약은 두 개회사와 하고 운영은 한 개회사를 통한 운영비 남기기, 위탁원가 부풀리기 등 부정과 비리는 만연되어 있다.

2009년도 통영시 청소위탁총금액(약47억원)을 분석해본 결과, 인건비 착복으로만 5억여원, 회사운영 경비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회사운영경비를 제외한 이윤과 일반관리비로 6억원 해서, 한해 최소 10억원 이상이 청소업체 사장들의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된다. 수의계약에 의한 독점이 10년이니 통영시민의 세금이 얼마나 낭비 되었겠는가 ?

통영시 청소위탁업을 경영세습까지 하여 공공업무 독점굳히기에 돌입하였다.

모 청소업체는 작년 12월 아버지에서 아들로의 경영세습이 이루어졌다.

아들들이 사장과 관리간부로 취임하자마자 환경미화원들의 인권침해가 발생되는 출퇴근 지문인식기와 환경미화원들의 작업을 감시하는 청소차량에 부착된 블랙박스 였다.

그럼에도 환경미화원들은 노사가 상생하기 위하여 1여년 동안 무던히도 노력하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감시와 통제 그리고 탄압은 그 심도를 더해갈 뿐이였다.

통영시는 청소위탁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지방자치단체가 1년에 한번 해야 하는 청소업체 대상 정기감사는 실종된지 오래다.

2010년 조기사업예산 집행에 근거하여 위탁비용(인건비포함) 10개월치가 조기에 지급되었음에도 환경미화원들의 임금은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게 없으며, 주5일제 근무에 따른 토요일 근무수당은 매주 임금이 체불되어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는데도 관리,감독해야 할 해당관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작업복과 비품이 제대로 지급되는지, 복지시설은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10년이 넘어 폐기처분되어야 할 낡은 청소차들로 인하여 최근 1년 사이에 중대 산재사고가 3건이나 발생했음에도 통영시와 해당관청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

통영시는 청소위탁업체들의 계약을 당장 해지해야 한다.

통영시로부터 위탁업무를 대행하는 3개 청소업체는 이미 지난 3년간 매년 벌점누계 초과로 인한 계약해지 대상 업체이다. 위탁계약시 주요하게 제출해야할 사업계획서 미제출 역시 계약해지 대상이며 한진기업이 푸른통영 전체업무를 위임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업무위임금지 위반에 의한 계약해지 대상이다.

그동안 환경미화원들이 통영시 관계자들에게 수차례 직·간접적으로 청소위탁업무의 문제점에 대한 건의와 요구를 해왔음에도 오늘날 이런 사태에 까지 이르고 보니 한심하고 허탈하기 그지없다. 지금이라도 통영시가 앞장서서 청소위탁업체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부정비리를 바로잡고 부패의 온상인 청소환경 위탁업체와의 계약을 당장 해지해야 합니다 !

2010년 10월 14일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

<민간위탁계약 위반 구체적 내용>

① 벌점누계 년간 2000점 초과시 계약해지 : 근무복미착용 등 3개업체 모두 최근 3년간 년간 2000점 초과하여 계약해지 사유임

② 벌점누계 월간 300점 초과시 계약해지 : 푸른통영 거리청소 2010년 5월 비상근무 2일 빠짐으로 해서 벌점 400점으로 계약해지 사유임

③ 사업계획서 누락으로 계약해지 : 계약체결이후 20일이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3개업체 모두 제출하지 않음

④ 폐기물수거·운반 허가증의 허가조건과 위탁계약서의 재위탁금지 조항 위반으로 계약해지 : (주)푸른통영 대표이사는 2010년 5월7일자로 인사, 노무 및 경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한진기업 경영진에게 위임하여 위탁업무를 처리함으로써 규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