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지역 65개 마을 해제,18개 마을 존치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을 위한 공정회가 15일 시민문화회관 대강당에서 한려해상 동부사무소관계자와 통영시청 공원녹지사업소,이해당사자인 해당지역주민들이 참석한 가운게 열띤 논의를 펼쳤다.

이날 국립공원구역조정위원회측은 올해 10월 1일부로 [국립공원법시행령개정공포]에 따라 공원지역을 총량제로 조정해 해제지역 만큼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은 공원구역으로 충당해 편입시키고,달아공원 주차장을 포함한 9개 탐방로에서 총22개로 확대하며 이를 토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극대화 해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향후 도시지구와 비도시지구로 구분해 국토를 분류하며,자연환경보전지역은 현행 용적률 100% 건폐율 60%에서 80%와 20%로 축소 조정되고,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은 각각 100%와40%,80%와20%,80%와20로 구분해서 조정한다고 밝혔다.

2종단위지구도 용적율 20%와 건폐율60%로 각각 조정된다고 밝혔다.

이번[국립공원법시행령개정]은 공원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도 2000㎡에서 5000㎡로 축소하고,신에너지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을 허용 방침이며,농수산물 보관 가공 판매시설도 600㎡에서 1300㎡완화하고,농림수산업용건축물도 200㎡까지는 신고만 하면 된다.주거용 건축물은 10%이내에서 증축시 신고를 생략해도 된다.

국립공원관계자는“이번 시행령 개정에서 공원지역을 해제하면서 용적율과 건폐율은 줄었지만,실제로 개발행위등에 대한 제한은 대폭 완화되었으며 공원지역 존치지역에도 상당부분 개발행위가 가능토록 조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원측 관계자에 의하면 총23,595㎢가 이번에 해제되고 317,000㎢가 편입,통영지역에서 65개소 마을이 공원구역에서 해제되며 18개 마을이 존치된다.

이날 지역주민들은 지난해부터 국립공원측과 쟁점이 되었던 20호 이하마을 공원해제 확대와 해제지역 선정기준 시기등에 대해 재조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립공원국민운동연합회 통영시지부 방형근 위원은“20호 이하마을 주민들은 지난 수십년에 이어 이번에도 해제구역에서 배제된다면 또 다시 재산권 불이익으로 인한 상실감은 매우 클 것이며,이번 조정안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밖에 볼수 없다”며,“국립공원측에서 주장하는 20호 기준이 주민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수렴도 하지 않고 미리 작년 6월30일로 기준 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다”고 역설했다.

방 위원은 아울러“국립공원에서 존치하는 지역에 대해 사유재산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어 매입해서 관리해 달라”고 주장했다.

국립공원구역조정위원회 관계자는 타당성조사를 통해 이번 조정위원회에서 해제기준을 ‘보존가치가 낮고 공원이용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지역,도로에 접한 20호이상 마을,해안선에 접한 20호이상 마을,공원밖의 마을과 연접한농경지.지자체 숙원사업지역 등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산양읍 거주 천욱동씨는“마을해제 지역과 연접한 보존가치가 낮은 농경지 전면해제와 해수부와 육지부 규제가 불균형적이며 지방도 중심 200m 이내의보존가치가 낮은 농경지역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해당지역 주민은“논아랫개 지역은 작년6월 기준으로 18호가 살았으나 지금현재 22호가 살고 있어 마땅히 해제되야 하지 않나?”고 말했다.

‘연접한 휴경지’문제에 대해서“지난 몇십년 동안 농업경쟁력이 떨어져 수산업으로 전업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해제에서 배제한다면 가난한자를 오히려 더 죽이는 정책이다”고 주장하는 주민도 있었다.

문성덕 시의원은“작년 9월30일 기준으로 해제기준을 삼는다면 절차상 오류이며,입안하기 전에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하고 해제 기준일은 확정된안을 공포하기 한달 전 이라던지 가장 근접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수십년간 개인의 사유재산이 국가로부터 침해당해 손해 보는 불합리함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원관계자는“공원정책이 ‘보존’중심에서 ‘지속가능한 이용’으로 무게중심이 옮겨 가는 만큼 충분히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국립공원 해제마을 현황

명지,메골,모상,남촌,양화,장월,뻘포,궁항,원항대청,연명,물개,봉전,신봉,장촌,산유골,일운,이운,곤리,저도,학림,연대,관암,여차,의항,대촌,신거,당재,망곡,대고포,소고포,양촌,음촌,동좌,독암,장곡,벌통골,창동,입정포,장작지,죽전,의암,진두,야소,봉암,추원,예곡,큰개,곡룡포,죽도,용초,내항,외항,당금,대항,소매물도 등.

※국립공원 존치마을 현황

따신몰,경포,작은양화,다랑골,오비도 5개마을,답하,송도,만지,염호,비산,역졸,가왕 등.

기타문의 : 국립공원동부사무소

하성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