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노동청,조선업주 등 도주업주 검찰과 공조해 엄중 대처키로

고용노동부 통영고용노동지청은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고의·상습 체불한 사업주 ㅇ모(37)씨를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이례적으로 구속해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통영지청에 따르면 통영지역에서 모 조선업 협력업체를 경영해 온 ㅇ씨는 근로자 50여 명의 임금과 퇴직금 2억 5000여만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ㅇ씨는 2009년 이후 현재까지 30여 차례에 걸쳐 통영지청에 진정과 고소가 제기돼 왔으며 지난 4월 말 원청회사로부터 계좌입금된 기성금 8500여만 원을 전액 인출해 도주했다가 음주운전에 단속돼 붙잡혔다.

ㅇ씨는 그동안 휴대전화를 사용정지하고 외부와의 연락 수단을 끊은 채 지인의 집을 전전하며 도피, 원청사로부터 받은 기성금 전액을 근로자들의 임금변제보다도 자신의 사채변제 등 개인적으로 모두 소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통영지청은 "체불임금 청산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재산을 빼돌리고 도피하거나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악덕, 상습체불이 근절될 때까지 검찰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구속수사 등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정훈 근로감독관은 "최근 관내 조선업종의 경기불황으로 사업주 도주가 빈발될 우려가 큰 만큼 이와 같은 구속수사를 통하여 악성 상습체불 사업주의 경종을 울려 취약근로자의 권리구제 향상뿐 아니라 지역 경제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하성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