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조두순.김길태 사건'과 같은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일명 화학적 거세 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지난 2008년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이 대표 발의해 재적의원 180명 참석, 찬성 137표, 반대 13표, 기권 30표로 통과됐다.

법안은 아동 성폭행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상습 성폭력 범죄자 뿐 아니라 초범자에 대해서도 화학적 거세를 가능케 했고,대상자의 연령을 `25세 이상'에서 `만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를 `13세 미만'→`16세 미만'까지 확대했다.

다만 `화학적 거세'라는 용어를 '성충동 약물치료'로 수정했다

이날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당초 성폭력범에 대한 `화학적 거세'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이 법안을 의결, 본회의로 넘겼다.

이 법안은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상습 성범죄자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약물.심리치료를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 연령을 확대하고 상습성이 아니더라도 대상과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장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