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서장 이성범)은 “2010년 면세유 특별단속”기간 중, 시가 1억원 상당의 어업용 면세유가 포함된 무자료 기름을 저가에 매입하여 관내 예인선 업체등에 과세가격으로 판매해온 사천시 소재 해상유류판매업자 윤모씨등 일당 4명과 고성군 삼산면 소재 와도 태양광발전소의 면세유 구입용 국가보조금 5천여만원을 고성군으로부터 지급받아 횡령한 관리소장 김모씨를 검거하여 구속영장을 신청 했다.
윤모씨는 불상자들로부터 어업용 면세유와 무자료 기름(속칭 뒷방기름), 그리고 유류운반선 선원들이 선주 몰래 빼돌린 기름을 싼값에 구입하거나 실제로 구입한 사실이 없는 유류에 대해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 정상유로 둔갑시켜 수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리소장 김모씨는 발전소 관리인으로 일하면서 면세유 수급시 도서지역에 위치한 곳이라 관계 공무원이 유류수급현황을 수시로 확인하기 힘든 점을 악용하여 2004년부터 2009년 12월경까지 면세유 구입용도의 국가보조금 약 5천만원을 수차례 걸쳐 횡령하여 온 것이다.
한편 통영해양경찰서는 어업용 면세유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불법 행위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하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