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새로 제정되는 지방세기본법은 기존 지방세법 중 총칙부분에 해당하   는 것으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대폭 강화하면서 납세자    가 이해하기 쉽도록 편제를 바꾸었다.

주요내용을 보면 수정신고제도를 현행 신고납부 후 일정사유 발생시 60일이 내 수정신고 가능토록 한것을 부과고지 전에는 언제든지 사유제한 없이 수정신고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또한 기한 후 신고확대,관허사업제한 요건강화,세무조사기간을 20일내로 법정화 했다.

아울러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방세 우선제도 개선, 미납지방세 열람제도 도입 등을 실시 한다.

새로운 지방세법은 납세자 세부담을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성격이 유사한 세목들을 통폐합하여 16개 세목을 11개 세목으로 간소화했고,

< 지방세 세목체계 간소화 내역 >

구 분	현 행 (16개 세목)		개 편 (11개 세목)
중복과세 통․폐합	①취득세 +  ②등록세(취득관련분)		① 취득세
	③재산세  +  ④도시계획세		② 재산세
유사세목 통    합	②등록세(취득무관분) + ⑤면허세		③ 등록면허세
	⑥공동시설세 + ⑦지역개발세		④ 지역자원시설세
	⑧자동차세 + ⑨주행세		⑤ 자동차세
폐    지	󰊉󰊘도축세		※ 폐 지
현행유지	⑩주민세   ⑪지방소득세 ⑫지방소비세 ⑬담배소비세⑭레저세    ⑮지방교육세		⑥주민세      ⑦지방소득세 ⑧지방소비세   ⑨담배소비세 ⑩레저세      ⑪지방교육세

새로 제정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불필요한 감면 정비, 감면 일몰방식 개선,    감면조례허가제 폐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세지출예산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여 지방세감면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 하여 주민에게 공시토록 하였고, 지방세 감면에 대한 주민 통제를 강화하고  서민생활지원, 농어촌 환경 개선 등 지방세 감면요건을 법제화하는 한편,선심성 지방세감면의 남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조례에 의한 감면액은 교부세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제도보완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하성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