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수차례 침 뱉은 40대 구속

통영경찰서는 지난 10일 소주방에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손님의 얼굴에 수차례 침을 뱉은 김모(45세,통영시 항남동)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했다고 13일 밝혔다.

그 동안 경찰관에게 폭행, 기물파손 등의 행위가 있을 때만 공무집행방해죄 로 구속되어 왔으나 이번 사건은 얼굴에 침을 뱉는 등 경찰관의 인격을 모독하고 모멸감을 주는 행위만으로도 구속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경찰은 법질서확립차원에서 경찰관에게 직접 폭행을 하지 않더라도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나 심한 욕설을 하는 경우 에도 영장 신청 등 적극적 으로 대처하여 공무집행사범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단 해나갈 계획이다.

하성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