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어업피해 보상금 편취 사범 41명 검거

통영해양경찰서(서장 정창복)는 마산항 개발사업, 마창대교, 거가대교 등 국책사업 관련 어업피해보상금을 노리고, 국가보조금 35억원 상당을 착복한 어촌계장, 공무원, 환경단체대표, 수협장 등 41명을 검거하여 공무원 등 2명을 구속하고, 39명을 불구속 입건 수사중 이라 밝혔다.

해양경찰에 따르면, 마산항 개발사업관련 담당 공무원과 짜고 어업생산실적을 조작해 어촌계에 어업피해보상금 20억원이 더 책정되도록 하여 착복하게 하고, 어민들로부터 양식면허 품종변경, 대체개발 등 편의제공 명목으로 3,75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담당 공무원을 구속하고, 어촌계장 등 7명은 불구속 했다.

일부 공무원 등은 어업피해보상금이 지급될 것을 예상하여 저가의 어선을 구입해 놓고, 민간인 출입항 신고소에 출근하면서 출어 신고 후 퇴근 때 입항신고 한 실적을 토대로 어업용 면세유류를 공급받아 차량에 사용하는 수법으로 허위 조업실적을 만들어 피해보상금 수천만원을 받아 착복한 혐의로 16명을 검거했다.

또한 보상금을 노리고 실체가 없는 어선과 헐값의 어선을 구입하여 가족과 주변 지인 명의로 위장 등록해놓고, 조업실적을 조작하여 어업피해 손실 보상금신청, 2억원 상당을 착복한 환경단체 대표 A모씨를 구속하고,○○수협 조합장은 주변 지인들을 위장전입 시켜 구입한 선박을 타인 명의로 위장 등록해 놓고, 민간인 대행출입항신고소에서 출․입항신고서를 허위로 만들고, 지인 운영 횟집에서 허위의계산서를 받아, 조업실적을 조작, 7,000여만의 어업피해보상금을 받고, 같은 수법으로 친척, 주변지인들로 하여금 허위 보상금 1억7천만원 상당을 받게 해 준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통영해양경찰서는 향후 전담반을 편성 국책사업과 관련하여 어업피해보상금 비리사범 근절을 위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성우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