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시민문화회관에서 `통영시 상수도사업 운영효율화를 위한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열어 이 달 시의회 의결을 통해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약을 체결 할 계획이다. 

공청회 개최전 통영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유수율41%를 80%이상 높이고 누수율을 낮추기 위해 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관리 할 계획임을 밝혔으며 수사원공사측은 일부 시민단체에서 우려하는 민영화가 아닌 전문성을 둔 공공기관에 관리계약 방식(managemant contracts)을 체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수자원공사측은“시설소유권과 물값 결정은 통영시의회와 심의위원에서 결정하고 수자원공사는 향후 20년간 물값은 상향조정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패널로 참여한 문철봉 통영YMCA총장은“공청회 자체가 늦은감 있고 지난 10년간 통영시에서 상수도 관리하면서 유수율이 74%에서 41%까지 떨어졌다”고 현 통영시를 향해 일침을 놓았다.

방청객으로 참여한 YMCA 이사는“통영시 60대 공약중 상수도사업은 전혀없고 20년간 관리위탁을 복수 계약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수자원 공사측은“5년간 평가를 통해 계약해지도 가능하며 객관적인 평가를 받게될 것이며 충분히 평가나 보고회때 시민여론 수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정순완 통영시 수산개발국장은“5억의 예산만을 상수도사업비에 투자하는 것은 아니며 시는 관로개선 사업비 5억외에도 물공급 자체를 받지 못하는 지역과 시민을 위해 연간 20~30억이상 상수도와 관련해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영시는 낮은 유수율(공급대는 물의비율)과 체납등으로 년간 43억이상 재정손실이 지속돼 지난 2007년 공기업경영평가에서 상수도 경영개선 명령을 행정안전부로 부터 받은 사실이 있다.

또한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해 수도시설개량 및 시설물 현대화를 위한 재원확보 어려워 수자원공사에 관리부분을 위탁추진하게 된 실정이다.

수자원과 통영시측은 수자원공사측에 위탁관리 체결후 행안부로 부터 특별교부세 15억과 환경부 국고보조금92억등 총107억의 지원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통영시와 고성군이 수자원공사측에 위탁관리를 체결 할 경우 기존 위탁중인 거제와 사천을 묶어 4개 시군이 상수도통합위탁관리 체계를 형성하게 된다.

또한 수자원공사는 통영시와 관리위탁을 체결 할 경우 총공사비 1165억 을투입해 시설개량 및 운영체계를 구축 2017년까지 유수율을 80% 까지 높이고 급수보급도 2029년까지 현재92%에서 97.4%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수공측은 통영시의 경우 현재 톤당 평균 수도요금 1,092원에서 위탁관리시  1,076원으로 내려 16원이상 하향조정 할 방침을 이라고  밝힌적있다.

이와관련 수자원공사 고위관계자는“최하 16원이하 내지 1.2백원 선까지 하향조정이 가능하도록 경주를 다할것이며 물부족국가임을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수 있는 공원등을 조성해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홍보정책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 날 공청회에 참여한 11개 시민단체 중 한 단체는“향후 [물값심의위원회에] 반드시 시민단체도 참여해야 한다”며 공공성 유지를 강하게 주장했다.

통영시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달 중 시의회 동의를 통해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하성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