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무분별 의혹제기 가짜뉴스 강력대응

13일 오전 통영시청 신종덕 공보감사실장이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주장과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필요할 경우 법적 조치도 불사 하겠다.“고 밝혔다.

통영시는 최근 각종 커뮤니티 및 특정시민단체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이 제기하며 여론을 왜곡하고 행정 전반에 심각한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 강력 대응을 천명하고 나섰다.

이러한 왜곡된 사실이 선동적이고 자극적인 가짜뉴스로 생산 돼 시민들의 불신과 사회적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제기돼 시정현안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사실관계를 전달하기 위해 주요현안사업들을 브리핑 했으며 특히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에 대해 시는 재정 절감과 운영 효율화를 동시에 추진한 지방행정 우수사례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신종덕 공보감사실장은 ”반복적이고 일방적인 의혹 제기는 행정의 신뢰를 훼손하고 시정 운영을 방해하는 중대한 문제다. 이에 주요 현안 사업들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시민 여러분들께 밝힌다“고 말했다.

첫째, 수의계약 몰아주기 의혹 제기에 대한 사실 관계라며 ”일부 시민단체에서 관내 A업체와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B업체에 대해 과도한 수의계약 몰아주기를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각종 계약 체결은 ‘통영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 졌다“고 설명했다.

”A업체는 공사, 용역, 물품 등 관련 면허를 34개 소지하고 있다. 각각의 면허별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업체의 경쟁력이 높아 계약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고, 계약기간 및 계약부서별 통계, 면허보유 현황 등을 감안하면 위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서울 소재 B업체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LED전광판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국내 최고 수준의 밝기(6,000cd, 보통 4,500~5,000cd)) 등 뛰어난 기술력과 저렴한 가격, 낮은 소비전력을 갖추어,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시는 투명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해 각종 계약을 통영시 홈페이지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관내 기업 및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둘째, 통영대교 시설물 개선사업과 관련한 의혹 제기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신종덕 공보감사실장은 ”이 사업은 교량의 구조적 안전 확보를 위하여 1998년 준공 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27년만에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보수·보강 공사로 안전을 위한 시설물 개선 사업으로 약 37억 원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해당 비용은 강교 녹 제거, 방청, 비계 설치 등 구조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 공정에 사용되었다“며 ”순수 풍어제 작품의 저작권은 무상으로 제공받았고, 디자인 구현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은 약6천500만원 수준“이라며 어떠한 의혹도 있을 수 없는 투명 공사였음을 강조했다.

셋째,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과 관련해서는 ”준공 이후 과다한 운영비 문제로 가동을 못하고 있다“라는 일부 주장이 있는데 이는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가짜뉴스로 치부했다.

”당초 타당성 조사에서 연간 20억원의 운영비를 시 재정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운영비 지원 없이 위탁운영 할 수 있는 업체를 공모․선정해 현재 정상 운영 중에 있다. 재정 절감과 운영 효율화를 동시에 추진한 지방행정 우수사례“라며 ”기자들을 현장에 초청해 실제 가동 모습을 공개하겠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넷째, 농업개발시설 이전사업과 관련한 감정평가 적정성에 대해서는 “ ’토지보상법‘에 의거 경상남도, 통영시, 토지소유주 각각 감정평가업체를 추천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며, 3개소 감정평가액의 평균 값인 68억 4천만 원 보다 낮은 44억 5천만 원에 확보해 예산을 23억 9천만 원을 절감한 사례”라고 자신했다.

당시 감정평가 대표가 공유재산취득심의위원이어서 배척됐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다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거쳤다고 답변했다.

또 이 토지가 설정 되어져 있던 금융기관의 감정가액은 토지 취득액 보다 많히 낮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융 기관의 담보 감정은 통상 시세의 70~80% 정도이며, 이후 물가 상승분과 공시지가 인상도 보상 감정액을 높이는 원인이 되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통영시의 주요 현안 사업 설명에는 전문성 있는 브리핑과 답변을 위해 해당 실.과장, 그리고 담당 팀장들이 배석하는 열의를 보였다.

한편, 신종덕 공보감사실장은 브리핑을 마치며 “우리시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이어가겠다. 소모적인 논쟁보다 통영의 미래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설적인 대화와 협력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경남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