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병원에서 진료받았다'는 가짜뉴스 유포사범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35만 명의 회원이 가입된 네이버 카페 거사모(거제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거제 ○○병원에서 진료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게재해 ○○병원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병원장 △△의 명예를 훼손 해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통영지청은 2018년부터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지역사회(통영시·거제시·고성군)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벌금형 집행유예 구형 활성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확대, 사회봉사 대체집행, 벌금 분할납부·납부연기 적극검토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경남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