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감사원은 통영시의 루지, 스탠포드호텔 설치 및 애조원지구 개발사업과 관련 공익감사 보고서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특혜의혹에“특혜 아니지만 행정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기관 주의’로 종결했다.

지난해 9월 통영시의회 강혜원 강정관 김만옥 김미옥이 기자회견과 시민서명을 통해 감사청구한 스텐포드 루지 특혜의혹과 동원중고등학교에서 시민서명을 통해 제기한 애조원지구 도시개발사업 특혜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집중한 것은 ▲해안도로 등 행정재산(부지 364㎡)을 스탠포드호텔 부지에 포함해 매각한 점. ▲관광지 내 다른 숙박시설 허가 시 호텔 측과 사전협의 ▲사업대상지 주변 공유지 매각 시 호텔 측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통영시 행사 개최시 호텔 이용에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것.

감사원은 통영시가 스텐포드호텔 주변 다른 토지와 해안도로 등 부지를 교환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특혜의혹을 샀다며 통영시장에게 앞으로 공공용재산 등 행정재산을 매각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기관주의 조치와 호텔이용에 관한 협약을 작년 8월말 약정을 변경했슴으로 이 사안에 대해 종결 처리했다.

또, 루지시설 관련 특혜의혹에 대해 해당 시설이 도시공원에 설치할 수 있고, 유사시설 설치를 제한한 것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지원하고 과도한 경쟁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루지에 대한 특혜의혹을 종결했다.

애조원지구 도시개발사업을 공모절차 없이 민간업체로 넘겨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도시개발법상 민간사업시행자 지정 시 공모절차를 반드시 거치라는 규정이 없고 해당 개발지역은 한센인 거주지역으로 50년 이상 방치돼 개발이 시급하지만, 통영시가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했을 때 특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통영시가 해당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거나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점, 사업지구 내 문화재가 발굴됐음에도 경남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개발계획을 변경하지 않은 채 작년 9월 분양계획을 승인한 점을 문제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통영시장에게 앞으로 지방의회 의결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경남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통영시가 협의매수한 부지의 취득권리를 민간사업시행자에게 부당하게 이전했다는 문제제기와 경남도교육청과 협의 없이 사업을 추진했다는 문제제기와 관련해서는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종결했다.

임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