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시책을 내놓고 시행중에 있다. 특히 청년실업과 노인복지 분야는 우선 순위 시책에 드는 중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과 사회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통영시 산양읍에 위치한 수륙터 경로당의 경우, 2013년 8월말 폐쇄된 이후 문을 열지 않고 있다.

산양읍에 29개소의 중소규모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으며 매달 약 20만원 상당의 유지비가 시와 읍에서 지원되고 있다.

북신동의 경우 올해 5개에서 해미당 경로당이 준공되면 6개로 늘어난다. 또 도서지역도 경로당이 마을단위로 늘러나고 있는 추세인데 비해 수륙경로당 폐쇄는 주민 스스로 역행적이라 볼 수 있다.

경로당은 노인들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소통의 장을 열어 건전한 공동체문화를 형성하는 장이 되어야 하지만 이른바 토호세력과 그렇지 못한 평범한 노인들간의 갈등이 생기면서 공동체의 균형이 깨어지고 완장의 입김이 이런 작은 경로당 사회에도 작용하면서 상대적으로 상실감과 박탈감을 주게 된다.

경로당 운영은 시보조금과 마을 발전기금 등이 주요한 수입원으로 난방비와 공과금, 식대와 선진지 견학 같은 관광에까지 소요될 경우도 많다.

폐쇠된 수륙터 경로당의 경우 “경로당 회식에 모두를 초대해도 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자기들끼리 식사하고 여행가고 한다.”는 상반된 주장이 오가며 갈등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으며 여러 가지 지역문제로 번져가고 있다.

수륙터 마을에는 최근까지 여러 가지 문제로 지역민간의 갈등이 있었던 걸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 개장한 ‘노란 잠수함’ 사업자들로부터 받은 마을발전 기금문제, 여름해수욕장 탈의실 및 주차장 이용료 수익 분배문제, 방파제 사용에 관한문제, 등대낚시공원 운영에 관한 문제 등 마을내부에서 갑론을박하며 갈등양상이 이어졌던 것.

주민 A씨는 “마을 공동체 내 분배의 균형이 완장이나 토호세력 몇몇에 좌우 되는 것은 맞지 않다. 골고루 공평하고 불만족스러움도 협의를 통해 타결해 나가는 문화가 정착돼야 올바른 공동체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수륙터 펜션단지 인접 구거 점사용을 득한 자라도 원형을 변형해 부당하게 진입 방해와 농업기반시설 피해 등을 초래하는 사례에 대해 통영시청 관계자들이 행정처분 등을 통한 시정을 강구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 대통령부터 동네에 작은 완장들에게 까지 만연한 사회를 공직사회부터 앞장서 바로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월적 지위의 남용’은 불법을 묵인하는 공공기관의 담당자에도 엄격히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남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