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보안 강화로 인해 불개항장 기항허가 불가 조치가 논의중인 가운데 통영지역에서는 활어수입업체와 양식어민들의 사료수입 대행업체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20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통영해양수산사무소(김만호 소장) 주재로 경남항만관리사무소 통영관리사무소, 통영해경,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통영세관, 출입국관리사무소, 통영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 해운회사 및 활어수입 사료수입 업체,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가 있었다.

지난 4월 5일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등 항만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국무총리 주재 ‘제78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된 ‘항만보안 강화방안’에 따라 불개항장 기항허가의 적정성이 강화되면서 통영지역 활어수입 업체와 사료 수입업체 등 에서는 “생존권 위협요소”라며 반발하고 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통영해양수산사무소 김만호 소장은 “정부의 대테러 방지와 밀입국 단속을 위한 항만 보안이 강화되면서 불개항지 기항이 어렵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불개항장의 기항허가는 선박수리나 천재지변, 수심미확보로 선박 입출항이 불가능한 경우 등 개항장에 기항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하게 될 것”이며 불개항장 기항허가의 적정성이 강화되는 점을 설명했다.

앞선 18일 새벽6시 통영시 욕지면 두미도 앞바다에 중국발 활어운반선 'Fu yuan yu 38'호 가 활어 농어 홍민어 도미 33.5t을 싣고 입항했지만 불개항장 기항허가를 받지 못해 19일 까지 하역작업이 늦어지면서 활어 특성상 스트레스로 인한 실 중량에 못미치는 감량으로 손실을 보게된 것은 물론 하역작업 지연으로 인한 중국 업체측에 부담해야하는 손실금을 더한다면 해당 업체에는 큰 타격이다. 또한 유통과정에서 활어 상태가 좋지 않아 폐사가 날 경우 손실은 더 해질 전망이다.

통영해양수산사무소 김만호 소장은 “항만보안이 심각하게 대두되는 시점에서 밀입국대책이 취약하고 불개항장 기항허가가 재검토 되는 것이므로 허가의 전 단계로 유관기관대책회의를 통해 보완해야 될 문제점을 해소하고 중앙부처에 보고하고 난 후에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출입국사무소 관계자는 “일본 활어 운반선은 별 문제없으나 중국 동남아 선적에서 입국규제자 승선이나 무단이탈의 우려가 있어 감시원 배치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역소 관계자는 “검역법상 불개항지 검역도 가능하고 활어 특성상 현장 검역도 가능해 민원을 수렴해 현장에서 처리해 오고 있다”고 검역에는 문제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날 최고 쟁점이 된 부분은 불개항지 기항허가 신고를 종전 1일 전에서 5일 전에 허가를 취득해야한다는 ‘선박법시행규칙’ 제2조의 개정항목이 생기면서 해양수산사무소는 “기존 1일만에 처리하는 것은 형식적이거나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아 항만 보안 강화 시책에 따라 보디 면밀한 검토와 허가 과정이 필요해진 것”이라고 설명했고, “경남권에서 불개항지 기항허가 신청건수가 최근 몇 년간 799건 636건이 통영지역에서 신청허가가 이루어진 것이기 통영지역의 불개항지 기항허가가 더 이상 쉽지만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활어수입 업체인 통영시 산양읍 소재 오대양수산 권승대 대표는 “일본에서 24시간 이내에 통영에 활어운반선이 입항가능한데 5일이나 허가를 기다리다보면 활어는 심각한 상태가 된다.”며 제고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서 불개항지 기항허가가 통영에서 많은 이유에 대해 “통영은 인천 평택 부산 전국 어디보다 수심과 접안환경이 좋다. 또한 사철 적정한 수온과 18도 이상 해수 지하수가 통영 어느지역에서나 공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활어수입에 가장 적합한 조건이다. 통영이 수산업 1번지가 된 것은 이러한 연유”라며 “개항지는 보안시설도 없고 개항지에서 밀수나 밀입국이 많았었다. 불개항지라도 업체나 기관의 감시 시스탬에 잘 작동되고 있고 국가시책에 반하는 수입업체는 없다. 형평성을 고려해 시행해 달라”고 반박했다.

한 가두리양식장 사료공급업체 대표는 “통영지역 가두리양식장 80%가 중국산 사료를 수입해 쓰고 있는데 불개항지 기항허가를 불허하게 되면 사료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어민들에게는 물류비증가가 고스란히 가계부담이 될 것은 기정사실이다”고 토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통영해경관계자는 “기관과 업체간에 절충이 필요하다”고 중재하고 나서기도 했다.

통영해운 김근용 대표는 “수입업체에서 알 수 있도록 국가시책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간 무역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기항 수속허가와 검영에 차질 없도록 관계기관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남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