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청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반 묵인 한 채 가스충전소 내 차고지 인허가
거제시가 위험물안전관리대상 내에 대형관광버스 차고지 허가를 내줘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불법을 묵인하면서까지 무리한 허가를 내준 것은 허가 과정에서도 불법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낳고 있다.
시는 지역의 B전세버스운송업체에게 지난 2012년9월부터 2015년 9월까지 3년동안 거제시 장평동 861-3번지 일원 660㎡ 의 부지에 전세버스 차고지를 허가해 줬다. 차고지로 허가한 이 곳은 주유소와 가스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다.
하지만 가스충전소나 주유소는 관련법에 의해 허가 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규제돼 있다. 그런데도 시가 위법사실을 묵인하고 인허가를 내 준것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나 고압가스충전소, 주유소 등에는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허가 당시 용도, 예를 들면 충전소에는 충전사업에 사용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 외에는 다른 건축물이나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특히 대형차량의 차고지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또한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도 안전 및 시설기준 등으로 다른 용도의 사용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다.
관계법령에 의하면, 고압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9조 허가 등록의 취소를 할 수 있다. 이법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공중(公衆)이나 사용자에게 현저히 위해(危害)를 미치게 한 경우,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등은 경영방침, 조직관리, 자료·정보관리, 시설관리, 종업원 안전교육 등 전체 경영활동에서 안전을 우선으로 하고 이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허가 등록 관청은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경우 사업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대형차는 1대당 36㎡, 중형승합차는 1대당 23㎡의 차고지를 확보해야 한다.
시민 A씨는 "차고지가 있는 이 곳을 이용할 때마다 주차된 대형버스들을 비롯해 대형 공사차량들 때문에 시각적으로도 위협감을 느낀다"며 "시는 왜 이런 곳에 대형버스 차고지로 허가를 내 줬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당 부지에 대한 차고지 허가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전임 담당자가 관련법에 대해 간과하고 실수로 허가를 내 준 것 같다"며 "사실관계 확인 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B업체 관계자는 "차고지 허가과정에서 불법적인 부분은 전혀 없었다"며 "우리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시에서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은 이번에 알게됐다"며 "시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지는 모르지만 내년 9월까지 허가가 나 있기 때문에 기간 연장시에는 다시 그 곳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답변은 받았다"고 했다.
경남타임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