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당시 선거 공보에 범죄경력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통영시의회 강정관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재판부(재판장 권기철)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강정관의원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한다”면서도 “공보가 배포되기전 이미 인터넷을 통해 범죄 기록이 공개됐고 2등과 여유있는 표차로 당선되어 허위공보가 당락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특히 선거법과 관련한 전과가 없었던 점을 참작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 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는 점에서 강 시의원의 재판에 관심이 몰렸었다.

경남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