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고용노동청통영지청(지청장 이경구)은 경남 고성군 소재 조선소 내 사내협력사 ◯◯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 를 실시(’15.6~8월)해 부정수급자 12명을 적발하고, 부정수급액 총 3천1백여만원을 반환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업 소속 근로자 황모씨(34세) 등 12명과 이들의 부정행위를 방조한 관련자까지 총 13명을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했으며, 관련 사업주에게는 부정수급자가 반환하는 전액을 연대해 납부하는 책임을 지도록 처분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행위가 적발될 경우 부정수급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의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등 사법조치 대상이 된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 유형은 재취업하였으나, 사업주의 묵인 또는 방조 하에 4대보험을 미신고하고, 근로자는 이를 악용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로 나타났다.
경남타임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