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을 소용돌이 치게 하는 공짜밥. 그 보다 더 근본적은 문제. 풀뿌리 민주주의는 과연 성공하고 안착할 것인가?.

당리당략이나 명분찾기 보다 모든 정책의 발로는 민의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 고사중에 시위소찬(尸位素餐) 즉, ‘시동의 공짜밥’ 이란 뜻으로 일 없이 국가의 녹을 축내는 공직자나 정치인을 비유한 말이 있다.

한서(漢書)의 주운전(朱雲傳)에 나오는 말로 중국에서는 제사지낼 때 조상의 혈통을 이은 어린아이를 조상의 신위에 앉혀 놓고 공짜밥을 먹이면 조상의 영혼이 맘껏 먹는 것으로 여겼다. 영문도 모른채 남이 만들어 놓은 자리에 앉아 공짜밥이나 먹고 있다는 뜻으로 일 없이 국가의 녹을 축내는 관리들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오늘날 나라의 녹을 먹으면서 부정부패를 일삼는 공무원이나 정치인들을 가리켜 말한다.

금조정대신(今朝廷大臣;오늘날 조정대신들이)

상불능광주(上不能匡主;위로는 임금을 바로잡지 못하고)

하무이익민(下無以益民;아래로 백성들을 유익하게 못하니)

개시위소찬자야(皆尸位素餐者也;다 공적없이 녹만 받는 시위소찬자들이다.)

아이들이 먹는 1800원 2500원 3000원 ‘공짜밥’을 대권을 겨냥한 정치적인 이슈로 부각시키고 쟁점화시키는 것이나 지역구 학부모 반발에 압박감을 느껴 무상급식 의무화로 개정하려다 하루만에 뒤집는 통영시의회나 마찬가지로 과연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석인 시민중심의 민본주의가 존재하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충분히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청군의회가 지난달 27일 도내 기초의회 처음으로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희비가 엇갈리는 장면이 아닐 수 없다.

의회는 당적이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무게중심이 시민에게 가야 한다. 미래를 바꾸는 것은 현재의 정치인 기득권이 아니라 아이들이라는 점에 염두해야한다.

아이들이 만나야 할 미래는 ‘보편적 가치,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

“국가는 모든 국민들을 위한 좋은 집이 되어야 한다.” 세계에서 모든 국민이 다함께 가장 잘 사는 나라 스웨덴 국민의 아버지 타게에를란데스 (1901~1985)는 말했다.

세계에 유래없는 11번의 당선과 23년간의 재임. 유혈투쟁 없는 도덕성 청렴함, 애민정신에서 베어나오는 리더쉽!.

23년간 국민의 집을 위해 일했지만 정작 평범한 국민으로 돌아가 여생을 보낼 한평짜리 집도 소유하지 않아 국민을 울게했던 총리의 집. 진정한 리더쉽을 말한다.

차별없는 무상교육 차별없는 무상급식 경남도는 도민의 염원을 겸허히 받으들이고 도민의 집을 지어나가야 한다.

경남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