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을 비롯 어항시설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부잔교 등 선박계류 시설에 대해 마치 어촌계에서 관리하는 것처럼 속여 행사료 명목으로 선주들로부터 부당이득을 챙겨오거나 갑질을 행사하는 어촌계들의 횡포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어항시설인 부잔교나 접안시설, 또 소형어선들의 수리와 정비를 위해 설치한 인양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민이나 어선업자 등의 편의를 위해 어항시설 개발사업의 일원으로 설치한 공공시설물에 대해 지역 어촌계가 무리한 행사료(주차료) 징수 및 사용권을 제한함으로써 이용자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경남 통영 고성 거제 지역에서는 최근 국민 레져로 각광 받는 낚시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낚시어선 레져선 등이 급증해 어항시설 이용이 대폭 늘어나면서 접안시설 이용료를 A어촌계에서는 년간 몇십만원을 요구하는가 하면 B어촌계는 낚시어선 한 척당 년 500만원 최근에는 년 1,000만원의 고액을 요구하고 심지어 접안 허가여부에 대해서도 어촌계가 좌우하고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른바 갑질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또, 어촌계가 위탁관리하는 물량장의 인양기는 소형어선 및 선박의 수리 및 유지관리를 위해 국비 또는 지자체 등의 예산으로 설치한 공공시설물로써 소정(평균 약 5만원)의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어촌계에서 이러한 사용료를 전기료 등 시설물 관리를 위해 지출하고 적립 해 가는 과정에서 투명하게 운영하지 않아 어촌계원들 간에 불신이 생겨 심지어 인양기를 사용치 못하게 쇠사슬을 채우는 경우가 있고 고소고발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

한편 다른 지역에서도 최근 선박계류시설인 부잔교를 이용하는 어촌계원 및 어민 23명에게 어촌계장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류장 행사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뒤, 행사료를 지급받아 횡령한 어촌계장 J모(55) 씨를 경찰이 검거하기도 했다.

4일 경상남도 항만관리사업소 관계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항시설, 공유수면점사용 허가등을 무상으로 했을 경우, 무상으로 위탁받은 해당 어촌계나 누구라도 공공시설 사용에 대해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없고 영리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고 밝혔다. 이어서 “다만 어촌계 공동 또는 개인이 허가를 받아 부담해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렇지 아니할 수 도 있다”고 밝혔다.

통영시청 관계자는 “일부 어촌계에서 관행처럼 쓰레기 처리등의 비용으로 사용료를 장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어촌계가 징수 할 법적인 근거는 없다. 다만 이용객이 늘어 나는 추세고 낚시어선 전용부지 등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