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경제활동 저해

최근 시민 및 사회단체는 공공의 적 불법 건축물이 독버섯처럼 난립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있는 점에 대해서 법과 원칙을 준엄하게 적용해 폐단없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일갈했다.

통영시 중앙시장 대로변 N모텔에 인접한 어패류 취급점인 O수산에 대해 통영시에서 불법건축물로 1달의 유예기간을 두고 철거명령을 내렸다.

이 수산물 취급업체의 경우 상식밖 행위로 당초 모텔 주차장 부지를 점유 철골구조물을 세운것은 물론 구조물이 들어선 부지에는 합병정화조등 오폐수 처리시설 위에 지붕을 덮은 구조물과 간판을 버젓이 세우는등 노점상으로 보기 어려운 불법건축물 행위를 한것으로 드러나 인근 상인들과의 건전한 상행위를 해하고 공공성 논란에 휘둘러져 결국 통영시청 관계부서의 행정 명령을 받게 된 사례다.

중앙동 소재 어패류 취급점은 무허가 건물로 최종 판정 이달 말까지 철거 명령을 받았다. 

한편 산양읍 소재 삼덕 삼거리 농협건물 뒤쪽 한 식당의 경우 건폐율 허용범위를 넘겨 불법적으로 증축을 하는가하면 공유지인 2급 지방하천 뚝방까지 연접해 불법건축 행위를 해 이곳 주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시 관계자는"혐의가 규명되는 대로 행정처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시민단체는“공공의 이익에 반해 건전한 경제활동을 저해하고 법과 원칙을 벗어난 불법건축물에 대해 엄정한 행정이 이루어져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최대다수의 행복을 추구할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성우 대표기자  

                               <산양읍  불법건축물>

   <중앙동 불법건축물.1달 이내  철거예정이라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