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국립공원 파급효과

조 점 현   한려해상국립공원   행정과장

한려해상국립공원은 1968년 우리나라 해상공원 최초로 지정되었다. 경남 거제시 지심도에서 전남 여수시 오동도까지 300리 쪽빛바다를 가르는 아름다운 뱃길을 따라 크고 작은 섬들과 천혜의 자연경관이 조화를 이룬다. 상주․금산지구, 남해대교지구, 사천지구, 통영․한산지구, 거제․해금강지구, 여수․오동도지구의 전체면적은 544.958㎢(해면면적은 395.487㎢)로 전 국토면적의 0.54%(해면면적으로는 0.40%)를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해양생태계의 보고이다. 한려해상국립공원의 관리목표는 자연생태계의 보전을 원칙으로 하는 동시에 탐방객의 이용만족을 위한 고객중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있다는 것에는 큰 이견이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관리에서 발생되는 많은 사회구성원들 간의 갈등은 국립공원의 절대적 자연보존과 이용우선의 상반된 입장에서 발생하는 자원배분의 문제로 요약된다. 특히, 국립공원 관리주체(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와 공원내 거주 지역주민(공원내 사유지 등)과의 보존과 이용에 관련된 갈등은 심지어 민원발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한려해상국립공원 전체 544.958㎢의 면적 가운데 사유지는 약 23%(124.141㎢)를 차지하고 있어, 국립공원 토지소유상의 문제는 국립공원관리에 따른 공원내 토지소유자나 거주 지역주민의 사유재산권 침해문제 등으로 인한 갈등을 야기시킨다. 보존위주의 공원관리 정책이 전 국민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 지역주민들에게는 적극적인 호응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국립공원 주민민원의 주요 발생원인은 국립공원구역 내․외 규제수준의 차이와 이로 인한 형평성의 문제, 국립공원 구역 내 토지투기 목적의 개발로 인한 재산증식욕구, 그리고 엄격한 규제로 인한 주거 및 생산활동의 제약에 따른 생활의 불편 등으로 요약된다.(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999) 다른 한편으로는 국립공원관리주체와 지역주민과의 갈등은 지역주민의 권리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지방정부로부터 국립공원관리의 지원과 협조를 어렵게 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보전이 원칙인 국립공원관리정책이 반드시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야기 시키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국립공원이 국가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연구한 결과[표 참조], 한려해상, 지리산, 설악산, 북한산, 태안해안 등 조사대상 6개 국립공원이 연간 1조 6614억원의 경제효과와 2만3000명의 고용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국립공원별 연간 지역경제 파급효과                        (단위 : 억원)

구  분		지리산	북한산	설악산	한려해상	태안해안	경  주
지 역 내 (도내)	생산파급	1,047	2,466	1,918	2,852	146	1,483
	소득파급	169	376	418	534	25	355
	부가가치파급	500	1,005	1,015	1,392	72	841
	고용파급(명)	1,918	3,949	3,707	5,195	279	724
전체	생산파급	2,566	3,223	3,395	5,317	291	3,169
	소득파급	390	438	565	847	45	534
	부가가치파급	1,158	1,344	1,588	2,439	132	1,475
	고용파급(명)	3,097	4,678	4,265	6,729	377	3,876

  ※ 국립공원연구원 자료(2010.02.04.)

 위 표에서와 같이 가장 큰 경제효과를 가진 곳은 한려해상국립공원이다. 생산 파급효과는 5317억원, 소득파급효과는 847억원, 고용 파급효과는 6729명, 부가가치파급효과는 2439억원이었다. 1인당 여행비용(6만 827원), 탐방객 연간 총 지출비용(2411억원)면에서도 다른 곳을 크게 앞선다. 다른 국립공원에 비해 한려해상은 상대적으로 먼 이동거리로 인해 체류시간이 길어지면서 지출비용이 많았고, 넓은 면적으로 6개 시군이 포함되어 있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데 기인한 것이다.

위와 같은 내용은 지역사회 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인식되어 온 국립공원이 경제적 효과를 유발한다는 구체적 근거이자 녹색성장의 중요 요소임을 증명하는 것으로 한려해상국립공원이 방문객에게 자연의 즐거움을 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엄청난 도움을 주는 것이다.

장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