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환경부는 제3차 국립공원계획변경과 관련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통영시는 이번 국립공원계획변경 구역조정 기준안에 큰 기대를 걸고 시와 시민의 공통된 의견으로 육지부 48㎢중 0.7%인 3.74㎢와 해상부 188㎢중 0.8%인 16.67㎢를 해제 요청했다. 이는 국립공원구역 임을 감안한 최소한 해제 요구면적으로 주민 거주지역과 농경지, 파편화된 토지 그리고 바다의 농경지인 1종 공동어장이다.

문성덕 시의원은 이날 “9월 23일 공청회를 앞둔 시점에서 환경부는 통영시 해제면적을 26필지 약 0.01㎢로 그 동안 거주지역 해제만을 기다려 왔던 시민들을 경악케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편입면적은 86필지 약 14.1㎢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주민의 생존권과 직결한 문제를 풀어야 할 환경부가 해제에는 각종 이유를 달아 틀어막고 있으면서 신규 국립 공원구역 편입에는 적극적으로 매달린다는 확실한 증명에 다름없습니다. 이는 환경부가 주민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는 구역조정을 감행하는 후안무치와 이기심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법에도 없는 총량제와 생태기반평가라는 두 가지를 주요 쟁점만으로 주민의 고통과 생존권을 아랑곳도 없이 박탈하고 진행 중인 환경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환경을 보호해야한다는 미명하에 과도한 규제의 잣대를 주민들에게 들이밀었고, 생계가 어려워진 많은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서 “젊은 청년들은 일자리와 생업을 찾아 도시로 떠났으며, 인구는 감소하고 공동화현상으로 마을 곳곳에 빈집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마을은 생기를 잃어갔으며, 일손이 부족해 나이드신 어르신들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문성덕 의원은 “올바른 지역개발을 위해서라도 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구역조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 환경부는 구역조정을 함에 있어 국립공원내에서 삶의 터전을 가꾸는 시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손쾌환 통영시의회 의장도“욕지면과 사량면도 주민동의 없이 이번 구역조정에 편입되는 계획이 있어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다”고 발혔다.

경남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