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 악성민원 일감몰아주기
뉴딜사업시행과 다른 용도변경
‘양호’판정에도 폐기처분 특정업체 선정

경남 고성군에서 시행중인 어촌뉴딜사업 중 한 단위사업이 국비사업에 맞지 않게 불법 용도 변경에 따른 사유화 우려와 이해충돌을 낳고 있다.
어촌뉴딜사업은 해양수산부와 어촌어항공단에서 기반시설과 컨텐츠 개발을 목적으로 300개 사업을 선정해 전국지자체별로 시행해오고 있으며 올해 대부분 준공하거나 준공을 앞두고 있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어촌뉴딜사업과 관련해 2019년부터 시행지침을 갖추고 각 지자체별로 본 사업과 관련해 시행과정에서 보조금의 목적 규정 용도외에 사용을 금지하고 지원불가 사업등을 명시하고 있다.
주요 골자는 활용목적이 타 정책과 중복되는 지원, 어촌뉴딜 사업과 상관없는 마을기금조성, 자원조성 및 양식시설 제외, 타 사업의 지자체부담분을 어촌뉴딜 사업비로 충당금지, 사유화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한 지원을 제외할 것을 명시하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에 의한 지원제외 대상도 포함했다.
어촌뉴딜사업 시행지침의 경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어업활동중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 설치’ 제외를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시행규칙이나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고성군 입암 제천항 어촌뉴딜사업’의 경우, 육상과 해상에 방치되는 폐부자 등의 처리에 고심을 하고 경관 저해등의 이유로 PE바지공사(해상작업대) 2기를 시공사가 제작케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혹을 낳고 있다.
폐부자 및 어구적치용 해상작업대는 보조금 제외 사업에 해당된다는 다수의 어촌뉴딜사업 참가업체들의 증언이 있고 이 과정에서 토목구조물로 용도변경 했으며, ‘어구적치용 해상작업대는 토목구조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업계전문가들의 견해가 지배적이다.
고성군이 무리하게 용도변경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고성군에서 해당 ‘입암’ 지역에 ‘해상공동작업대’를 따로 추진중인 것으로 나타나 이중 시설 투자가 된 점이다. 지원받지 못하는 인근 어촌계에 비해 해당 지역은 총 3기의 해상작업대를 지원 받은셈이다.
특히 어촌뉴딜사업 시공사가 당초 제작중인 ‘어구적치용 해상작업대’가 부실하다는 민원을 근거로 고성군과 민원인들이 폐기처분하고 신조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당초 해상작업대에 관하여 ‘현장기술점검부’에는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공사는 “밤낮으로 민원에 시달렸다. 군청 담당자들의 요구도 수차례 있었고, 선 시공후에 반영한다는 지시에 따랐을뿐이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어구적치용 해상작업대는 인근 해상에 2기(크레인식 1기, 일반바지1기)를 고정토록 계획됐으나 이동식으로 변경되면서 고정식때 없던 양수기, 로라, 작업다이, 수동분리기 등이 설치되면서 당초 예산을 훨씬 초과하게 됐다.
또 어구적치용 해상작업대 건조비용이 약 3억5천만원까지 소요된 것으로 나타나며 국비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정별로 필요한 사항은 물품은 조달청, 용역 및 공사는 나라장터 등을 통해 계약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민원사항처리업무’로 뉴딜사업위원장, 이장, 어촌계장 등 마을주민대표의 여론에 휘둘러져 시공사가 국비로 정산받은 비용으로 터무니 없는 추가 비용을 지출해 가며 개인사업자에게 지불케 하는 부분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다.
또 고성군에서 하일면(입암) 어촌계에 총사업비 1억원을 들여 시설중인 ‘해상공공작업대’는 군비 8천만원과 자부담 2천만원 규모로 고성군 관계자에 따르면 “2번의 유찰로 인해 어촌계에 사업자를 선정해 오라고 했다”고 밝혀 대놓고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여론이 높다.
이 해상 공동작업대 역시 어촌뉴딜사업 작업대를 건조중인 같은 업체라는 사실도 밝혀졌다.
어촌뉴딜사업과 관련해 ‘민원’이라는 얼굴로 지방행정을 경유하면서 시행규칙과 원칙이 무너지고 불법용도 변경, 일감몰아 주기, 공공시설의 사유화, 지역차별 등 공공의 질서가 무너지는 사태에 와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또 ’어촌뉴딜300‘ 사업은 ’지역토호세력과 유착‘ ’민심 달래기‘라는 지난 정부의 정권유지용으로 오인받기 좋게 비춰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경남타임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