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박신장에서 바다로 방출되고 있는 굴 폐각 침출수>

어제 오늘 일도 아니지만 굴 폐각으로 인해 남해안 지자체들이 골머리를 썩고 있다.

통영시는 올해 5월 굴 폐각 처리 용량의 한계로 인해 적기에 처리되지 않아 공문을 통해 굴 수협, 굴 박신장, 굴폐각 처리업체 등에 굴 폐각의 반출 금지를 통보했다.

지난달 22일 초매식 이후 생산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굴의 상품화를 담당하는 박신장에는 굴 폐각 처리를 위해 쌓아 두다 못해 냄새가 덜 나는 예전의 폐각을 퍼 올리고 파낸 자리에 올해 폐각을 묻고 이렇게 라도 폐각 쌓기에 여념이 없다. 이러한 작업의 반복으로 침출수는 여과 없이 바다로 나간다. 폐각에 붙은 나일론 코팅사 등 해양쓰레기들은 썩지도 않을뿐더러 당국의 눈을 피해 소각과 불법 매설, 해양 투기로 환경오염과 해양생태계를 파괴해 나간다.

바다의 생명력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했던 과거 경남 마산 앞바다가 자정능력을 잃다 못해 썩었다고 했을 때 오랜 시간이 지나 숭어가 돌아오고 해초류가 서식하게 되면서 바다의 소중함을 인식케 됐다.

올해 7월말 서울에서 열린 사회단체들의 굴 폐각에 대한 기자회견과 주장을 보면 “▲지난해 굴 껍데기 친환경처리지원 사업 관련 의혹을 검찰수사와 감사원감사 등을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전원 엄벌·문책하라! ▲민관합동감시단을 구성하여 굴 껍질과 이에 부착된 플라스틱 코팅 사 분리·제거성능과 능력등 실증과정과 실제처리과정 및 동해투기 등 전체과정을 철저하게 점검하여 올해 낙찰사업에서 제기된 불법해양투기우려를 해소하라! ▲굴 껍질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법과 정책 등을 재정비하여 굴 껍데기 수집·저장·재활용 등 친환경기술을 공모·개발하고, 제철·발전 등 관련업체와 협력제제를 구축하여 굴 껍질 재활용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굴 생산업자들은 어민소득증대, 일자리 창출 등 굴 생산에 대해 타당성을 어필하고 있다. 물론 굴은 인류의 식단에 중요한 식품이자 영양분이며 유익한 산업분야 이기도 하다.

그러나 제어되지않는 과다 생산으로 인해 인류가 짊어 져야할 부담도 크다는게 환경문제와 생활문제로 이어지는 병폐일 것이다.

따서 이러한 유익함과 문제점을 조절해 나가는 것 역시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이라고 볼 수 있다.

양식 기술 100년 근대적 양식에서 이제 그린뉴딜을 미래에 물려 줄 시기다. 제도적으로 그 틀을 완성해야 할 시기라고 보는 견해가 많다.

첫째 굴 생산량의 조절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난립하는 양식어가들의 과다 생산으로 인한 부작용이 환경오염과 생활정주권 침해라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질보다 양으로 양식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을 위해서는 양식 휴식년제나 개체굴 생산을 통한 품질개선에 따른 고부가가치로 이어져야한다는 것 등이다. 과밀하거나 양식면허의 남발이 주된 원이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생산총량제 도입도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생산이 과하면 가격이 하락해 소득이 줄어 들수 있다. 반대로 생산이 줄면 가격은 폭등하고 소비는 줄어든다. 시장경제에서 공급과 소비는 가격 형성의 절대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생산량의 적정함을 유지하는 것이 안정적인 어가소득으로 이어질 것이다. 100t을 100년간 생산할 것인가 10년만에 소진 할 것인가? 과다 생산으로 달라지는 생산환경은 결국 고스란히 돌려 받을 수 있다.

둘째 생산자는 공급자 이기도 하지만 이에 따른 사회적 부산물에 대한 책임도 함께 가져야 마땅하다. 즉 생산활동이 소득으로 이어지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정한 바다를 유지하고 생산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모든 생산활동과 유통에 이루어지는 부산물에 대해서도 관리하고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생산자부담원칙의 책임과 의무도 함께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굴 폐각과 폐 스티로폼, 폐 뗏목, 코팅사, 포장박스, 생활쓰레기 등의 처리에 대해 환경부담금을 생산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셋째는 굴 폐각 자원화에 대한 다양한 시도와 산업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굴 폐각은 처리불능의 상태가 아니고 적정수준으로 유지될 때 오히려 적당량의 폐각은 바다 수질을 향상시키고 생태계에 유익함을 제공한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 또한 자원 순환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분야에 접목되어져 굴 페각의 처리를 원활히 하는 것이 건강한 바다생태계를 유지할수 있다. 이제 굴 폐각의 다양성은 건축자재, 인공어초, 약품, 비료에서 바다정화제, 어패류 성장촉진제 등 활용도는 더 다양해 지고 있다. 인공 자갈이나 인공모래 등으로 각광받는 해변이 외국의 사례도 있다.

굴은 유익하고 폐각은 유해하다는 인식을 넘어 직접적으로 생활에 활용 될수 있는 다양하고 실용적인 자원으로 자리메김 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일 때이다.

경남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