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 통영시 숙원사업 중에 하나였던 굴 패각 처리문제가 역대 최고 예산확보에 힘입어 당초 처리량 약 15만t 에 육박하며 현저하게 패각 량을 줄인 것으로 나타난다.

공해상에 투여하는 방식의 굴 패각 처리량은 대략 11만 7천 여t, 비료로 처리하는 예상량은 약 3만 1천 8백 여t 이었다. 최근 몇 년간 통영시 관내뿐만 아니라 전국에 소재한 굴 패각비료생산공장이 대부분 경영부실로 인해 영업정지나 반입금지 등 행정처분을 받아와 굴 패각 비료로 생산해야하는 3만1천여t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했다.

공해상에 투여하는 굴패각 처리 비용은 t당 5만6천원이고 비료로 처리하는 비용은 t당 2만원 선이다. 그러나 비료로 처리 못한 량은 오히려 비싼 비용으로 그 비용에 해당하는 량 즉, 5만6천원에 해당하는 11,379t 정도의 량이 공해상 투여로 처리되는 것이다. 약 4억원 정도의 세금이 불필요하게 소모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약 300여 굴박신장에서 배출되는 패각은 자부담 25%와 정부 지원금 75%로 처리되며 공해상처리를 위한 운반비용이 되부분 차지한다. 반면 비료는 폐화석비료나 성토제 등 산업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일정부분 자원순환이 된다고 본다.

면밀히 따지면 열악한 통영시 재정자립도를 보면 공해상에 투여되는 굴 패각 처리 비용보다 비료나 성토제 등으로 재활용 되는 것이 비용적인 면이나 산업적인 면에서 바람직하다.

공해상 투여가 마무리되는 년말 이후 겨울철 생산활동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박신장의 굴 패각은 내년 초부터 또다시 처리문제를 두고 고심해야하는 악순환이 야기된다.

통영시청 관계자는 “내년 굴 패각 처리비용은 공해상 투여 예산 확보가 올해 규모처럼 어려울수도 있고 비료생산공장들의 정상영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굴 패각 대란이 있을 수도 있다”고 염려하기도 했다. 통영시에서 국도비 예산과 함께 약 150억 사업비로 법송리에 추진 중인 굴폐각처리시설은 2023년 완공 목표로 조기 완공을 위해 잰 걸음을 내고 있지만 부지만 확보된 상태이다.

굴 폐각 비료공장은 통영시 관내 4개소 전남 해남에 2곳 여수시에 1곳 고성 1곳 전국적으로 대략 8개의 굴 폐각 비료생산공장이 있었으나 경영상 부도, 영업정지, 반입금지 등 행정처분 중이다.

이중 전국 최대 규모 굴폐각 비료생산공장인 통영 광도면 용호리 소재 A업체는 올해 9월말 굴폐화석비료 부적격심사로 인한 입찰제한과 각종 민원이 제기돼 여수시에서 발주한 전국입찰 용역을 절반만 완수한 채 공해상 투여로 협의하고 중도 하차하는 경영애로를 겪었다.

그러나 이 업체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정부보조사업 참여제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조건부 승소 결정을 받음으로서 기사회생하게 됐다. 뿐만 아니라 본 소송에서 다뤄질 성분검사 재심의 결과를 사전에 받아 당초 성분과 일치함을 인정받음으로써 정상영업을 통한 폐화석 비료생산이 가능하게 됐다.

해당 A업체 B대표는 “2009년 공장이 문을 연 후 2013년 본인이 인수해 그 맥을 이어오면서 향토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또한 굴 폐각처리라는 통영시의 현안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며 자부심도 가졌었다. 다만 악의적 민원과 불필요한 과다 경쟁이 전체 비료생산업계를 어렵게 만들었던 점도 있다고 본다”며 “최근 몇 달간 겪은 민원과 지적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굴 폐각 처리의 만전을 기해 아름다운 통영과 청정바다를 가꾸는데 신명을 다해 일 하겠다”고 밝혔다.

경남타임즈